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를 몸소 만끽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 하물며 학생들까지도 대통령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었던 시절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2월 25일을 기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이 변하였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쌓아왔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인적 시스템은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송두리째 변해버렸습니다. 더이상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콩이요 팥이요 하면서 농담따먹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지식은 바로 자신들이 지난 정권에서 보여줬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걸 못하게 하다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밖에 없네요.

  이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관 후보자가 발언을 하더군요. 자신들의 과오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을 비판하고 허물을 말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후안무치한 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6개월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여론은 (1):(9)=(찬성):(반대)의 수준으로 갈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정책은 가진 자들만의 잔치를 위해서 이뤄지고 있기에 못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헛물만 켜야하겠죠. 하지만 지난 10년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더이상 현 정부가 바라마지 않는 우매한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죠. 계속해서 정부의 실정을 맞서 국민의 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국민의 '머슴'으로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면서 '머슴'의 사전적 정의를 의심해본 적도 있었답니다. 과거 군사정권을 지나왔던 국민들의 의식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식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5년동안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관계자들은 그리 달가울리 없는 사실인 것이죠. 덕분에 촛불집회는 여전히 열리고 있고 이제는 소규모로 직접 민중들과 부대끼며 사회적 부조리와 정치적 이단아(뉴또라이들...)를 들어내어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껏 조중동에 휘둘리거나 쇄뇌되었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소식이죠.

  올림픽을 지나면서 지지율이 30%로 올라섰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고나가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지지율이 다시 20.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아마 엄청난 대폭락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9일에는 취임 200일을 맞이하여 국민들과의 대화를 장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또한 고운 시선으로 봐줄 수가 없다는게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이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그래도 아직은 23조원의 감세정책에 힘입어 이명박을 지지해줄 계층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강남 땅부자들이죠.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이번 감세안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부유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상이죠. 일반 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것이 벌써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을 메꾸거나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하겠죠. 결국 부족분만큼 화폐를 찍어내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가장 손쉽게 복지부분이나 교육분야의 예산을 왕창왕창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원하는 각본대로 국민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공교육의 포기로 인한 사교육 체제로 들어서게 될 것이 훤하죠.

  아무튼 지금 현 정부가 믿을 계층은 강남 부자들과 대기업들 밖에 없지만 기업들도 현재 무섭게 떨어지는 주식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금호그룹만 보더라도 이번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시가 총액으로 4조원이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더니만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만을 가져오는지라 기업에서도 아마 신용을 많이 잃어버렸지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다 총리가 20%의 지지율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차기 총리에 '아소'라는 작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을 위해서 용퇴를 결정하는 그 자세는 정말 높이 살만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용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럴만한 용기나 배짱은 없나봅니다.

  어제 대구에 계시는 장인어르신과 와이프가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요즘 대구가 엄청 어렵다고.. 지난 IMF 때보다도 훨씬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청와대만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작년 12월 19일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던 장인 어르신이 불과 8개월만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신 것이죠. 저는 이미 작년 대통령 선거전부터 이렇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경제 하나는 살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정책만 만들어내는걸 보고는 정말 놀랬습니다. 취임초에 수출을 장려한다는 미명하에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나가더니만 결국 고유가에 휘둘려서 물가만 잔뜩 올려버렸죠.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환율 안정을 꿰한다고 외환보유고를 200억 달러나 팔아서 겨우 내렸더니만 갑자기 불어닥친 달러 강세의 효과로 그 빛을 잃어버렸고 더욱이 어제 외환시장을 종가를 기준으로 1달러가 1148.50원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경제의 'ㄱ'은 알고 국가 경제를 관장하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휘하 강만수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지난 정부에서 잘못해둔 것이라고 변명이나 해대는 야비한 족속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에는 국내 경제가 아주 호황이었답니까? 자기들이 다 말아먹은 나라를 떠안아서 이만큼 일으켜놓으니 10년만에 돌아와서 겨우 6개월만에 볼짱 다보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은 정말 하늘이 내린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전처럼 배럴당 150불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면 아마 외환위기는 금방이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준일텐데 말이죠.

  다음주에 열리는 국민들과의 대화(9일)과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긴장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탄핵이 되어서 국정 운영을 잠시 쉬면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을 들고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국민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과 어청수는 현재의 국민들이 군사정권 하에 살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로만 알고 있죠. 그게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현실을 직시하는데 가장큰 차이점인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천심을 읽은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개무시하면서 무조건 눌러버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무공은 누르면 누를 수록 반대로 튀어오르는 힘이 강해진다고 하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들을 말도 안되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누르려할 때 더욱더 강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10월에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유능한 '무당'들이 예언을 했다는데요.. 원래는 올해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 대통령 보궐선거가 아닐까 싶네요. ^^ 그냥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 그런데 대통령이 사임하면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는데 한승수 국무총리도 별로 미덥지 못한데.. 제 생각에는 과도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사임이 확정된다면 한나라당의 국개의원들도 모두들 옷 벗어야겠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만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게 국민들의 '머슴'을 자처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처음부터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다시금 모아야 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뉴또라이들과는 완전히 절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나라가 바뀌면 아마 뉴또라이들은 저절로 천황폐하에게로 날아가겠죠. 저 나라로 보내주는 것이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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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한국 신문기사를 읽다보니 정부에서 5년동안 23조원의 감세정책을 발표했더군요. 1주택 소유자의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지금의 50%에서 30%로 낮추고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또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책의 일례로 5년 전에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지금 10억원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290여 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팍팍 줄어서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만큼의 줄어드는 세원을 메울 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당근 없습니다. 당장 "9월 외환위기설"에 제 2차 구제금융(흔히들, IMF라고 합니다)까지 나도는 이 상황에서 다른 재원을 찾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찌 되건간에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총리가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내년 초에 치뤄질 중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간 지지율이 20% 남짓 되었다고 하던데 일본 총리도 20%의 지지율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님은 어째서 조용한걸까요? 세금을 깎아주고서라도 강남 부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폭탄(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봐서는 '폭탄' 수준은 아닙니다만...)을 맞아본 서울의 부유층들은 이번 감세 정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테죠. 옛말에 가랑비 내리는 통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지면 질 수록 한국 경제는 점점더 나락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그래도 국제적으로 원유, 곡물 등의 가격이 올라서 국내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나라가 더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는지.. 하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돈 챙겨서 한국을 뜨면 되겠죠. 뉴또라이들은 천황폐하에게로 달려가면 될테고.. 우리는 97년의 외환위기를 고스란히 겪었으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외환은행의 HSBC로의 매각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가 봅니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고 헐값에 시장에 나온 은행들은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아마 그 때 돈으로 5억 달러에 현재의 대주주(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HSBC로 재매각되려는 시점에서의 협상 가격은 정말 엄청나더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엄청난 차익을 남겨서 한국 시장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친미 정책을 외치는 현 정부에서 이러한 먹튀자본을 막을 방법은 아주 없습니다. 금통위에서도 현 대주주에게 주식매각명령을 꼭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돈 챙겨서 떠나라는 것이죠. 10년동안 받은 주주로서의 배당금과 주식 매각에 따른 소득에 우리나라는 단 1달러의 세금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그 나마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위법성을 들어서 세금을 추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현 정권은 그러한 노력을 아주 무난하게 중단시키고 그냥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겪은 외환위기는 왜 일어난 것인가요? 김영삼 정부의 찌질이 같은 경제 정책과 현 재경부 장관인 강만수의 멍청한 경제 정책에 결국 한국은 풍비박살이 난 것이죠. 하지만 강만수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장관을 시켜도 절대로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꾀차고는 또다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환율 정책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인위적으로 환률을 올리더니만 고유가에 고환률까지 겹치면 경제는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고유가에 그나마 저환률로 많은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던 한국 경제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 셈이죠. 결국 300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고 나서야 1,005원 언저리의 환률로 내려갔지만 결국 한달도 안되어 그 효과는 없어졌고 급기야는 하루에 27원씩 올라가고 그것을 막아낼 방법 또한 묘연하다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9개월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엄청난 단기외채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순채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까지 돌아오는 채권이 2,10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8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4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더군요.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제 2차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금덩이도 우리는 없습니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왜 국민이 막아줘야 하는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뤄진 결과를 보면 현 정부가 상당한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 하더군요. 몸만 여기에 두고 벌써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왔는지.. 현 시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올 연말에 가서도 그 따위의 망언을 쏟아낼 수가 있을런지 두고볼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만 "망언"을 하는게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뉴또라이"들과 그들의 끄나풀들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세상사는 사람들 홈피에 들렀더니만 일본 네티즌들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신날한 비판을 했더군요.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많은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는데 왜 한국 정부는 다시 그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쿠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도 요즘 변하고 계십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며 소고기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왜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를 저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냐고 하셨죠. 헌데 엊그제 제가 들은 그분들의 대화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 못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저렇게 할까.. 그냥 대통령 그만 둬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내심 빵긋빵긋 웃었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그동안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속마음을 내보여도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도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다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강만수는 10년 전에도 나라 말아먹고는 왜 똑같은 정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 목사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촛불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 시각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많이 변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워서 될일이 아니라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 밥그릇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시더군요. 저도 조금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척격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민주당이 그나마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에 심정적인 지지를 할 뿐이지 대안정당이 출현한다면 저 또한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겠죠. 현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대부분이 보수층이라고 믿고 해외동포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딴따라에게 추진중이라고 하던데 지금 봐서는 별로 딴다라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신이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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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으로 어제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지 6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뜻깊은 날이죠.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광복"이라는 엄청난 하루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껏 쉽사리 잊고 지냈던 얼마전까지의 '자유로운' 시간들은 이제 100% 옳지는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고 불법연행으로 잡혀서 벌금에 처해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촛불집회를 열었지만 많은 분들이 불법연행되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만 들려옵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맞이해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경제를 살리겠다는 허언에 속아서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80년대의 암울했던 군부독재시대를 연상시키고 있으며, 경제 하나만은 자신있다고 하던 맹박이는 경제마저도 훌훌 말아먹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안좋아서 그렇다고요? 언제는 대외여건에 너무너무 좋아서 지난 10년동안을 보냈나요? 지난 대선 전부터 저는 주위 사람들과 맹박이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절대로 뽑아서는 안되는 아주아주 위험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그냥 한귀로 흘려버리더군요. 저는 맹박이가 CEO로서 살아온 경험으로 인해서 오직 명령만을 할 수 있는 독단에 빠질 수 있기에.. 그가 내린 결정이 옳지 않더라도 그는 절대로 자신의 결정을 꺾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대한민국을 아주아주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하지 않더군요. 결국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여실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에는 친일청산 반대를 하는 작자를...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친일파의 후손이... 우리가 어리석은 나머지 지금의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는 있다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이러한 시간들이 아직도 4년 이상 남았다는게 더욱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KBS 정연주 사장이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네요. 완전히 개가 웃을 소리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맹박이의 본연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는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임명권'만 있는 사람이 어째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할 수가 있는지 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누가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분도 5년내내 힘드셨는데 우리의 구세주로 나서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기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지지대는 그 분밖에 없다는게 더욱더 한스럽습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제가 사는 이곳은 아직 8월 14일입니다. 오후 2시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며칠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네요. 열대지방에 가까운지라 원래는 소나기가 오후에 정말 시원스레 내리고 해가 짱짱하게 내리쬐어야 하는데 올해는 날씨가 이상스레 한국의 장마처럼 계속 흐리면서 비가 내립니다. 제가 이곳에 4년째 지내고 있는데 올해와 같은 기억이 없네요. 지구의 환경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왠지 걱정이 앞섭니다.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임명권'과 '임면권'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임명권'만 가지고 있는 맹박이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딴따라에 자칭 잘 나간다는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도 많이 있을진데 어떻게 그런 조언(?)도 하지 않았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하긴... 한통석이니 달라질 것은 별로 없었을 듯 싶네요. 제가 10년도 더 전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웠던 정치경제(흔히들, "정경"이라고 불렀죠.) 수업에서 배운게 생각나네요. 법률 조항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한다고.. 절대로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그게 "법률??주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딴다라 홍준표 원내대표.. 자신이 검사출신이라고 하던데 그건걸 몰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딴따라 안에서도 맹박이의 인사 전횡에 말이 나오는 것 같더군요. 정몽준도 그렇게 우리의 위대하신 복당녀도 그렇고.. 다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딴따라 안에서도 저런 불만이 나오는데 하물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더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올뿐이죠. 이제 맹박이 취임한지가 반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군요. 인수위 시절부터 계산하면 더 길어집니다.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순간순간 울컥 치밀어오는 통에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는 경우가 있네요.

정연주 사장을 감사원에서 이 잡듯이 뒤를 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옛말에 털어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틀린 경우도 있더군요. 작정을 하고 뒷조사를 했다던데.. 정 사장님의 운전기사와 동네 슈퍼까지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다는데.. 결국 말도 안되는 "현저한 비위"의 이유를 들어 해임을 했는데.. 그 조항에 우리의 맹박이는 열 번도 더 걸려넘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취임 초에 강만수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골탕을 먹고 나서는 환율 방어한다고 한달만에 1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 투입하고도 결국 환율은 다시 1040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올해 연말에는 1100원에 근접할 것이라고 하네요. 결국 강만수가 그렇게도 원하고 고대하던 고환율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 2의 IMF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유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의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유가의 하락과 상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죠. 수입물품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50%가 상승했다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는 오를 것입니다. 기업들은 물품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그냥 보관한다고 하네요. 연말이 가까울 수록 환율은 오를텐데 뭐하러 팔겠냐며 그냥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환율은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자꾸만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무작적 환율방어에 쓰다가는 정말 IMF가 더욱더 빨리 오는 것이죠. 안그래도 외국의 핫머니 돌리는 작자들이 한국의 고환율에 입맛을 다시고 있답니다. 10년전에 한국이 "핫머니"에 결국 무너져서 많은 기업을 팔아서 연명을 해야했던 기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정말 금모으기 이런거 한다고 해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선뜻 내놓을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써먹을 때 약발이 받는 것이지 현 시국에 그리고 이렇게 멍청한 짓거리만 하는 정부가 뭐가 이쁘다고 금을 갖고 나오겠습니까?

건국 60주년.. 열심히 명박이와 뉴또라이들.. 그리고 그 일족들은 자신들의 과거사를 덮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건국 60주년으로 우리는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에 버금가는 짧은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근대화를 이룩한 주역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정말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서울대 총장, 그리고 각 대학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 교수라는 작자들이 뉴또라이에 한 가닥하면서 김 구 선생님과 유관순 열사, 그리고 안중근 열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더군요. 물론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왜 망각할까요? 일제시대에 수없이 죽어간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눈에는 무엇일까요? 제국주의가 계속 되어서 자신들은 계속해서 귀족과 같은 생활이 영유되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망언을 서슴치 않는 것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께서 수업에 오시면서 바카스 한명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시더군요. 당연히 우리는 "바카스"라고 대답했는데 선생님..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역사 선생님을 가리키시며 저렇게 느긋한 나이에 차 한대 새로 뽑았다고 기념으로 선생님들에게 돌리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역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셨죠. 독립운동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죽고 만주로 도망을 가야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50대가 넘어서 겨우 차 한대 살 수가 있는데 왜놈의 앞잡이를 했던 친일파들은 사회의 곳곳에 숨어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는게 너무나도 원통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때는 이해도 잘 되고 가슴에 와닿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한탄을 하시며 한숨을 내쉬던 선생님의 모습이 100% 이해가 됩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정말 풍전등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주변 4대 강국은 이제 한국을 바보 취급합니다. 부시는 겉으로는 허허 웃지만 그도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정말 종이 호랑이도 안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오바마 아니면 매케인이 더 유명인사랍니다.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아마 언론에 노출도 안될 위인이죠.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중국은 이어도 문제가 있고.. 러시아는 명박이를 아주 무시하는 듯.. 북한!! 당연히 싫어하겠죠. 뭐가 이쁘다고.. 지나간 10년을 통째로 부인하고 북한을 비난하는데 누가 좋다고 할까요? 결국 우리의 통일은 더 이후로 후퇴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통일의 후유증이 엄청나겠지만 통일은 해야겠죠. 그게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을테니까요. 언제까지 분단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우리는 '퍼주기'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북한과 많은 대화를 했고 도움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서해에서 충돌도 있었지만 반세기를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왔고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작은 충돌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난 10년의 성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맹박이 덕분에 우리는 다시 1997년 이전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경제 또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어느덧 이 사회에는 '순사님'과 '견찰', 그리고 '떡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고 군사독재시대를 사는 80년대의 대한민국의 민중입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스레 말할 수 있었던(지금은 좀 밀렸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단 6개월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멍청하고 우유부단한 선장 덕분에 방향을 잃고 좌초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정확히는 1996년입니다. 저희 학과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서 대학총장('님'은 생략합니다.)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그 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일본의 강점기를 반드시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라고.. 그 시기를 거쳐서 우리 한국은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고.. 그들이 남기고 간 산업시설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 부흥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그 때에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정말 으아했는데 요즘 와서 뉴또라이들이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더군요. 결국 그 총장에 그 무리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신지식이'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죠. 건강에도 좋고 기름값도 아낄 수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정말 아이러닉하게도 자전거 뒤로 관용차가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기름값을 절약하는 수단이 되는지.. 그리고 자전거 페달을 아마존에서 20만원에 구입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우습게만 보이더군요.

그냥 여담이었지만 지금에서야 제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사회 곳곳에 '지식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친일파들은 엄청 득세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위험에 처할 때 정권의 나팔이 되어 정권을 기둥이 되어주었죠. 그런 이들을 정권이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이승만의 '친일파'를 풀어준 점은 정말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 이승만의 집을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한다는군요. 하긴.. 친일파에게는 정말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우리 국민이 바라보건데 그들은 친일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반세기가 지나는 이 시점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바로 언론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송.. 한국의 근현대사에 2번의 군사쿠데타가 있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방송국의 장악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사의 해체도 쉽사리 했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흐리게만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죠. 결국 그러한 친일파들의 잔재들인 맹박이와 뉴또라이들은 또다시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방송이 관영방송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난 세월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혹시 "땡전뉴스"라고 아시는지.. 저녁 9시만 되면 우리의 빛나리 전두환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나온 말이죠. 그러한 시절이 다시금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벌써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착착 맹박이는 일을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게 IMF를 이겨냈습니다. 그 때의 상처로 우리는 아직도 외환은행 매각 때문에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각이 거의 성사단계인 듯. 미국 눈치 본다고 아마 조만간에 매각을 승인하리라 봅니다. 2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한국을 빠져나갑니다. 5500억에 사서 10만에 4배가 넘는 잇속을 챙겼으니 정말 엄청난 대어를 낚은 셈이죠. 왜 IMF가 일어났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사주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있더군요... 1997년은 정확하게 지금은 딴따라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다수당으로 '김영삼'이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입니다. 왜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끌어다 놓는지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정권을 잃어다고는 하지만 능숙능란하게 엄청난 부를 모았죠. 부동산 투기!! 정권은 잃었겠지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때에는 누가 대한민국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 그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마한 기초 체력이라도 있을지가 너무나도 의문입니다. 세계는 날이 갈 수록 냉혹해지는데 언제까지 쓰러져버린 대한민국을 도와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우리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63주년 광복절입니다.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에게 8월 15일은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광복절'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을 와신상담하면서 친일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지난 한달동안 여기에 들르지를 못했네요. 그래도 늘 아고라에는 발걸음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 마음 속에는 답답함가 걱정스럼만이 쌓여가는 것은 저만의 모습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YTN 사장에 구본홍이라는 심복을 밀어넣고 이제는 KBS 이사 한명을 교수직에 짜르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 이사회에서도 퇴출을 시켰더군요. 결국 수요일에 딴다라 추천 부산대 교수를 신임 이사로 앉혀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려고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구본홍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걸 누가 믿을꺼라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작금의 현실에서 딴따라와 그 일당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믿을겁니다. 개중에는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진실??을 말할지라도 믿지 않을 엄청난 시점에 오게 된 것이죠.

얼마전에 강만수 일병(?) 구하기 작전의 일환으로 제1차관 경질을 했다죠. 오늘 신문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격 경질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어청수 일병과 강만수 일병의 가치가 맹박이에게는 정말 금과옥조에 비길 정도인가 봅니다. ㅠ..ㅠ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피멍이 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죠. 이제는 경찰청에서 엠네스티 조사관의 입국 목적이 불순하다느니 조사 보고서가 하나도 옳은게 없다느니 하면서 비판만 잔뜩 늘어놓고 있던데.. 이제는 한술 더떠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술수도 쓰고 있다죠. 삼진아웃제라던가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워야 하고.. 이런 이런.. 결국 대한민국에도 헌법은 개무시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말만 들으려는 '빅 브라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너무나도 미약한 것만 같아서 화가 나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촛불로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촛불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 이런 현실에서 다시 불교계와 천주교에서는 조용히 있는지.. 다시금 '지금까지 많이 외로우셨죠?'라고 물어주시던 신부님의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미국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엄청난 주택대출의 부실화로 인해서 어둠의 터널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곧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일까요? 외국인들은 열심히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도 점점 떨어지는 기색이 보이더군요. 일단은 반길만한 소식이지만 왜 떨어질까요? 투기세력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빠질까요? 세계 경제가 곧 공황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고유가로 자기들은 이득을 얻었지만 이제 세계 경제는 그 역효과를 떠안아서 침체의 기로에 빠지게 되며 그로 인해 석유 사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금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강만수와 맹박이는 아직도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몇 달만에 이렇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변할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심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촛불의 힘이기는 하였지만 큰 불을 일으키기에는 모자람이 없지 않죠. 현재의 현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인식하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이 나서 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 속의 바램을 가져봅니다. 신앙의 구세주가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우리 대한국민 모두의 '구세주'를 기다려봅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예전에 이글루 블로그에 썼던 글을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이글루는 이제 닫아야 할 듯.. 사진을 다시 올리는게 만만찮을 듯.. 혹시 이글루에서 데이터 백업해서 티스토리에서 다시 사용가능 할까요?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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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방문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록을 남겼습니다.
보수언론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네요.
만약 똑같은 멘트를 노무현이 했다면 보수언론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피작살이 났겠죠?^^


“기분 같아서는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뉴욕을 오고 싶었다” (쥐바기)
===>또 망언...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가? (노무현)

“뉴욕 분들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는 저를 지지했다고 생각한다”(쥐바기)
===>선거민심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만한 대통령(노무현)

“미국과 유럽이 (경제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은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쥐바기)
===>노무현 대통령, 우물안 개구리? 글로벌 경제 현실에 너무 어두워(노무현)


[원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569416

제 생각에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미국 방문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벌떼처럼 조중동이 달라들어서 엉뚱한 소리만 잔뜩 쏟아냈을껍니다. 정말 그렇게 신문찍어내는 잉크값,
종이값, 그리고 품삯이 아깝네요..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원문보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는 완전히 국민을 바보 취급하면서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나 협상문이라고 하는 것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를 않네요. 원래는 협상이 끝날 때 1주일 동안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버렸죠. QSA라는 것도 정부가 보증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지'만 한다는 것도 언론에 내보내버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또한 한국의 현 정부를 별로 미더워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Dear Secretary Schafer and U.S. Trade Representative Schwab:

We are writing to you today on behalf of the U.S. beef industry regarding access to the Korean market.   The U.S. beef industry recognizes that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in Korea about the safety of U.S. beef from cattle thirty months of age and older and that these views are having an impact on perceptions of U.S. beef in the Korean market.

우 리는 여러분께 오늘 미국 쇠고기 업계를 대신하여 한국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편지를 씁니다. 미국 쇠고기 업계는 30개월령 이상의 미 쇠고기에 대해 한국 내에서 염려들이 표출되고 있음과 이런 견해들이 한국 시장 내 미 쇠고기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U.S. beef industry is confident that all beef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s safe regardless of age, at the request of Korean meat importers to address consumer concerns, the U.S. beef industry is prepared to limit exports to Korea to on-ly products from cattle less than thirty months of age under a program verified by USDA as a transitional measure to full market opening consistent with OIE guidelines.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쇠고기는 월령을 막론하고 안전하다고 미 쇠고기 업계는 확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 의견 표명하는 한국 육류 수입업자들의 요청을 따라, 미 쇠고기 업계는  OIE 기준에 부합하도록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토록 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미 농무부가 검증해 주는 이 프로그램 하에서 오직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한국으로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 facilitate this commitment, the U.S. beef industry requests that, as soon as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signed on April 18, 2008) become effective, the U.S. Government establish an 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that will be in place until the conditions in the Korea market support the restoration of exports of all U.S. beef products to Korea.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 쇠고기 업계는,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2008년 4월 18일 서명)이 효력을 발생하자 마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한 월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시장 조건들이 한국으로의 모든 쇠고기 수출의 회복을 이끌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Following public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he U.S. Meat Export Federation will undertake a communication program to respond to questions that have been raised about the safety of U.S. beef and address the concerns that have been expressed in Korea, and we request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U.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is effort.

대한민국의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를 따라, 미 육류수출업계는 미국 쇠고기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한국에서 표출된 염려들에 대처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 신설에 착수할 것이며, 우리는 이런 노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The U.S. beef industry respects and is responsive to the marketplace, consumer demand, and the principle of consumer choice. We value our relationships with our Korean customers and are committed to meeting their needs and addressing their concerns as U.S. beef returns to the Korean market.

미 쇠고기 업계는 시장, 소비자 요구,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원칙 등을 존중하고 또한 이에 대해 책임있게 응합니다. 우리는 한국 소비자와의 관계를 가치 있게 보며,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고, 한국 시장에 다시 등장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그들의 염려들에 대처하는 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오랜만에 촛불 관련 글을 씁니다. 현재 제가 너무 힘든 현실이라서 그냥 글만 읽는 수준인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혹시나 마음이 가라앉을까 해서 말이죠..

김종훈 협상단장의 거짓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USTR 협상 대표는 QSA 조차도 미국정부의 보증이 아닌 그냥 지지 수준이라고 했다네요. 언제는 수츨증명(EV)라도 받아올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만 결국 뚜경 열어보니 QSA 였고 그 수준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주욱 통상은 도맡아서 일하셨던 분이라서 조금은 다를까 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인거죠. 아직도 현 정부의 일말의 양심을 바랬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신문에는 캐나다에서 2003년 이후로 13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이 되었다네요.[관련기사] 이것이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고 캐나다도 똑같은 협상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어진 조약(?)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자란 소일지라도 미국으로 건너와서 100일만 지나면 '미국소'로 둔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소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것인지 캐나다에서 넘어온 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1%만의 대통령님이신 맹박이의 처신으로 감지덕지(?) 먹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인데도 딴따라는 여전히 90점짜리 협상이었다느니 하면서 김종훈 단장을 치켜세우며 광우병 괴담에 단호한 대처를 하고 조중동 관련해서 검찰까지 동원하고 보수단체 동원해서 촛불집회를 깽판 놓으려고 뻘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검찰, 경찰은 없습니다. 여자 한분이 1인 시위를 하다가 보수 단체 회원에게 단체로 폭행을 당해서 "여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경찰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넘어서 너무나도 답답해집니다.

고시를 25일에 한다고 하네요. 딴따라 자칭 '추가협상'의 결과가 반영된 고시 발효는 여론을 보고 차후에 하겠다고 하더니만 부시의 방한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는 압박감에 그냥 밀어부치기로 했나 봅니다. 제주도에서 하자고 해도 시큰둥했다는데 결국 G-8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한다고 했다는 뉴스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내심 맹박이가 좋아할 듯.. 꿈에도 그리던 본향을 한번 갈 수가 있게 되었으며 꿈에도 그리던 천황 폐하(?)을 다시금 만날 수 있으니 말이죠.. 무엇보다도 좋은건 모든 비용이 자기 주머니가 아니라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지출된다는 것이죠. 이런 황당하고 열받는 일이 또 있을까 싶네요. ㅠ..ㅠ

다음 아고라에서 글 읽다가 찾은건데 미국 드라마 "Boston Legal"이라는 드라마에서 광우병 소재로 방송된 것을 어느 분이 중간중간 추려서 한국어 대사까지 붙여서 유튜브에 올려두셨네요. 감사감사!! 한번 보시길..



미국내에서도 광우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에 그다지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이런 드라마도 나올 수가 있는게 아닐까 싶네요. 하기는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육류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실시할테고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면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 수출 전선에 꽃이 활짝 필 것인데 미국 농무부는 절대로 전수조사를 못하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캔자스 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본인들의 비용으로 전수검사를 해서 팔겠다고 했다가 농무부가 반대했답니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는데 1심에서는 회사가 이겼고 현재 2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농무부이 전수검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 다른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전수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답니다. [참고: '비용'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나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스관 매설시에 너무 깊게 묻지 말라고 했다네요. 너무 깊이 묻으면 비용이 올라가서 그게 전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이죠. 쥐 고양이 걱정하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제 발밑에 엉청난 지뢰를 밟을까 고민해야할 처지가 될 것 같네요.. ㅠ..ㅠ]

쇠고기 고시에 맞서 오늘부터 대국민 촛불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원래는 28일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명박이 스스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바람에 일정이 앞당겨지게 되었네요. 오늘부터 28일까지 매일 국민들의 함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뒷산으로 피접(?)을 가실텐데 무슨 명언을 남길까 심히 기대가 되는군요. 제발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록에서 빼기는건 그만 하시고... 그건 청와대 비서진들이나 잘하는거잖아요. 자기 논문을 중복게재한건 생각안하고 엄한 서울대 교수만 잡으려는 얄팍한 속내가 너무 국민들에게 보이기에 어쩔 수가 없네요.

얼마나 더 지나면 현 정국이 다시금 조용해질까요? 조중동이 없어질 때? "보수"라고 자칭 떠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본국"으로 송환요청을 할 때? 그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뉘우치고 물러날 때가 아닐까 싶네요. 일전에 "이명박"은 친일세력의 대표격인 "조중동"과 "뉴라이트"의 기둥서방에 불가한 존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조직된 청와대 비서실만 봐도 "뉴라이트"의 운동회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다음 전 부사장을 영입해서 다음 아고라의 입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발휘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죠. 솔직히 작금의 "다음"이 안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글삭제 시비가 생기가 추천수 조장이나 얼토당토 않은 알바들의 글이 메인에 올라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이년"보다는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 빨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불철주야로 만들고 계시다는 "민주주의 2.0"의 토론 싸이트가 빨리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라고 들었는데 "베타" 버젼도 좋으니 빨리 공개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맛보기로 조금만 공개를 하는 것도 현재 알바들과 말장난 하느냐고 물심양면으로 고단한 아고리언들의 시름을 어느 정도는 잊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이 예전처럼 조용해지며 많은 국민들이 딱 한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는 일도 하루빨리 끝나길 바램해 봅니다.

(ADD: 방금 한겨레 신문을 보니 부시가 7월에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네요. 아마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훨씬더 긴박한 분위기로 바뀔 듯.. 7월에는 그냥 일본 방문할 때 이 대통령을 만날 것이고 8월 북경 올림픽 참가 후에 한국 방문을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흠.. 아무래도 촛불의 효과가 백악관도 흔들었나 봅니다. ^^ [관련기사])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어제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을 끝내고 김종훈 협상단장이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당정협의를 해봐야 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면서 말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협상 결과가 협상을 책임졌던 본인 자신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협상 내용 발표은 살펴보면... [한겨례에서 퍼엄]

◇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 방지

미국 정부는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운영한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한다.

한국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돼 있지 않거나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한다.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고 이 내용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을 강화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한국 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조항은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하여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한다.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4개 부위 수입 차단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 수입을 차단한다.

미측은 해당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측은 이런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반송 조치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미측은 2006년 우리측이 뼛 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해 양측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검역 지침에 포함시킨다.


김종훈 단장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시간으로 20일(금) 오후 4시에 협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딴따라들은 더할나위 없는 좋은 협상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이제 어두운 터널이 끝났다고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직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다는걸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도 다수당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것이죠. 애초에 협상을 잘못해서 몽땅다 퍼주고 나서 나중에 추가협상이니 재협상에 '준'하는 것이라는니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하던 그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특별성명(원래는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가정하고 애초에는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했다네요.)에서 말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도 하지 않다고 하더니만 역시 그 앞에 달아놓은 '대전제'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군요. 발표 다음날 벌써 추부길 비서관이 국민들에게 대운하 홍보를 한다고 깝쭉대고 있더군요. 역시나 그동안 대운하 때문에 많이들 땅사서 투기를 하려고 하던 동족(?)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하긴 대통령의 처남이라는 작자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땅을 사두고 있었는데 대운하가 물거품되어서 쪽빡을 차는 경우에 자기가 물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 정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바라보면서.. 또한 검찰의 조중동 광고주에게 전화를 한 것을 두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검경 그리고 국정원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에 꼬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무시무시한 기분마저 듭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퍼온 조선일보 만평에 어떤 네티즌께서 한컷을 더 추가해서 만든 세 컷짜리 만평입니다. 아주아주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줍니다. ^^ 그런데 세번 째 컷을 보면 너무 앞에 두 컷이랑 조화가 잘 되는 것이 너무 수상합니다. 혹시 '좃썬'의 내부의 적이 애초에 3컷 짜리 만평을 만들어서 2컷만 회사에 주고 3컷짜리 원본은 인터넷에 띄운게 아닌가 상상을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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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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