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명과도 같은 시간의 집합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를 몸소 만끽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 하물며 학생들까지도 대통령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었던 시절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2월 25일을 기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참으로 많이 변하였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쌓아왔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인적 시스템은 한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송두리째 변해버렸습니다. 더이상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콩이요 팥이요 하면서 농담따먹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지식은 바로 자신들이 지난 정권에서 보여줬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걸 못하게 하다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밖에 없네요.

  이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법무부 장관이나 대법관 후보자가 발언을 하더군요. 자신들의 과오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을 비판하고 허물을 말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너무나도 후안무치한 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6개월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여론은 (1):(9)=(찬성):(반대)의 수준으로 갈라져버렸습니다. 모든 정책은 가진 자들만의 잔치를 위해서 이뤄지고 있기에 못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헛물만 켜야하겠죠. 하지만 지난 10년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더이상 현 정부가 바라마지 않는 우매한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죠. 계속해서 정부의 실정을 맞서 국민의 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국민의 '머슴'으로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행태를 보면서 '머슴'의 사전적 정의를 의심해본 적도 있었답니다. 과거 군사정권을 지나왔던 국민들의 의식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식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5년동안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관계자들은 그리 달가울리 없는 사실인 것이죠. 덕분에 촛불집회는 여전히 열리고 있고 이제는 소규모로 직접 민중들과 부대끼며 사회적 부조리와 정치적 이단아(뉴또라이들...)를 들어내어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껏 조중동에 휘둘리거나 쇄뇌되었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소식이죠.

  올림픽을 지나면서 지지율이 30%로 올라섰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고나가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지지율이 다시 20.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아마 엄청난 대폭락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9일에는 취임 200일을 맞이하여 국민들과의 대화를 장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또한 고운 시선으로 봐줄 수가 없다는게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이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이 많이 줄어버렸네요. 그래도 아직은 23조원의 감세정책에 힘입어 이명박을 지지해줄 계층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강남 땅부자들이죠.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이번 감세안은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부유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상이죠. 일반 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것이 벌써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을 메꾸거나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여하겠죠. 결국 부족분만큼 화폐를 찍어내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가장 손쉽게 복지부분이나 교육분야의 예산을 왕창왕창 삭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원하는 각본대로 국민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공교육의 포기로 인한 사교육 체제로 들어서게 될 것이 훤하죠.

  아무튼 지금 현 정부가 믿을 계층은 강남 부자들과 대기업들 밖에 없지만 기업들도 현재 무섭게 떨어지는 주식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금호그룹만 보더라도 이번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시가 총액으로 4조원이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더니만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만을 가져오는지라 기업에서도 아마 신용을 많이 잃어버렸지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다 총리가 20%의 지지율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차기 총리에 '아소'라는 작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을 위해서 용퇴를 결정하는 그 자세는 정말 높이 살만 합니다. 우리의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용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럴만한 용기나 배짱은 없나봅니다.

  어제 대구에 계시는 장인어르신과 와이프가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요즘 대구가 엄청 어렵다고.. 지난 IMF 때보다도 훨씬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청와대만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작년 12월 19일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던 장인 어르신이 불과 8개월만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신 것이죠. 저는 이미 작년 대통령 선거전부터 이렇게 될 것을 예견했습니다. 경제 하나는 살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정책만 만들어내는걸 보고는 정말 놀랬습니다. 취임초에 수출을 장려한다는 미명하에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나가더니만 결국 고유가에 휘둘려서 물가만 잔뜩 올려버렸죠. 다시 궤도 수정을 해서 환율 안정을 꿰한다고 외환보유고를 200억 달러나 팔아서 겨우 내렸더니만 갑자기 불어닥친 달러 강세의 효과로 그 빛을 잃어버렸고 더욱이 어제 외환시장을 종가를 기준으로 1달러가 1148.50원이나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경제의 'ㄱ'은 알고 국가 경제를 관장하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휘하 강만수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지난 정부에서 잘못해둔 것이라고 변명이나 해대는 야비한 족속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할 때에는 국내 경제가 아주 호황이었답니까? 자기들이 다 말아먹은 나라를 떠안아서 이만큼 일으켜놓으니 10년만에 돌아와서 겨우 6개월만에 볼짱 다보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은 정말 하늘이 내린 능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전처럼 배럴당 150불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면 아마 외환위기는 금방이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준일텐데 말이죠.

  다음주에 열리는 국민들과의 대화(9일)과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긴장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탄핵이 되어서 국정 운영을 잠시 쉬면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을 들고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국민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과 어청수는 현재의 국민들이 군사정권 하에 살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로만 알고 있죠. 그게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이 현실을 직시하는데 가장큰 차이점인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님은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을 천심을 읽은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개무시하면서 무조건 눌러버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무공은 누르면 누를 수록 반대로 튀어오르는 힘이 강해진다고 하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국민들을 말도 안되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누르려할 때 더욱더 강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10월에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유능한 '무당'들이 예언을 했다는데요.. 원래는 올해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 대통령 보궐선거가 아닐까 싶네요. ^^ 그냥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 그런데 대통령이 사임하면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는데 한승수 국무총리도 별로 미덥지 못한데.. 제 생각에는 과도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사임이 확정된다면 한나라당의 국개의원들도 모두들 옷 벗어야겠죠.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만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게 국민들의 '머슴'을 자처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처음부터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다시금 모아야 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뉴또라이들과는 완전히 절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나라가 바뀌면 아마 뉴또라이들은 저절로 천황폐하에게로 날아가겠죠. 저 나라로 보내주는 것이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엊그제 한국 신문기사를 읽다보니 정부에서 5년동안 23조원의 감세정책을 발표했더군요. 1주택 소유자의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지금의 50%에서 30%로 낮추고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또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책의 일례로 5년 전에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지금 10억원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290여 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팍팍 줄어서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만큼의 줄어드는 세원을 메울 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당근 없습니다. 당장 "9월 외환위기설"에 제 2차 구제금융(흔히들, IMF라고 합니다)까지 나도는 이 상황에서 다른 재원을 찾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찌 되건간에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총리가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내년 초에 치뤄질 중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간 지지율이 20% 남짓 되었다고 하던데 일본 총리도 20%의 지지율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님은 어째서 조용한걸까요? 세금을 깎아주고서라도 강남 부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폭탄(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봐서는 '폭탄' 수준은 아닙니다만...)을 맞아본 서울의 부유층들은 이번 감세 정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테죠. 옛말에 가랑비 내리는 통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지면 질 수록 한국 경제는 점점더 나락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그래도 국제적으로 원유, 곡물 등의 가격이 올라서 국내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나라가 더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는지.. 하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돈 챙겨서 한국을 뜨면 되겠죠. 뉴또라이들은 천황폐하에게로 달려가면 될테고.. 우리는 97년의 외환위기를 고스란히 겪었으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외환은행의 HSBC로의 매각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가 봅니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고 헐값에 시장에 나온 은행들은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아마 그 때 돈으로 5억 달러에 현재의 대주주(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HSBC로 재매각되려는 시점에서의 협상 가격은 정말 엄청나더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엄청난 차익을 남겨서 한국 시장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친미 정책을 외치는 현 정부에서 이러한 먹튀자본을 막을 방법은 아주 없습니다. 금통위에서도 현 대주주에게 주식매각명령을 꼭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돈 챙겨서 떠나라는 것이죠. 10년동안 받은 주주로서의 배당금과 주식 매각에 따른 소득에 우리나라는 단 1달러의 세금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그 나마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위법성을 들어서 세금을 추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현 정권은 그러한 노력을 아주 무난하게 중단시키고 그냥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겪은 외환위기는 왜 일어난 것인가요? 김영삼 정부의 찌질이 같은 경제 정책과 현 재경부 장관인 강만수의 멍청한 경제 정책에 결국 한국은 풍비박살이 난 것이죠. 하지만 강만수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장관을 시켜도 절대로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꾀차고는 또다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환율 정책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인위적으로 환률을 올리더니만 고유가에 고환률까지 겹치면 경제는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고유가에 그나마 저환률로 많은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던 한국 경제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 셈이죠. 결국 300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고 나서야 1,005원 언저리의 환률로 내려갔지만 결국 한달도 안되어 그 효과는 없어졌고 급기야는 하루에 27원씩 올라가고 그것을 막아낼 방법 또한 묘연하다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9개월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엄청난 단기외채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순채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까지 돌아오는 채권이 2,10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8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4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더군요.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제 2차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금덩이도 우리는 없습니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왜 국민이 막아줘야 하는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뤄진 결과를 보면 현 정부가 상당한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 하더군요. 몸만 여기에 두고 벌써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왔는지.. 현 시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올 연말에 가서도 그 따위의 망언을 쏟아낼 수가 있을런지 두고볼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만 "망언"을 하는게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뉴또라이"들과 그들의 끄나풀들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세상사는 사람들 홈피에 들렀더니만 일본 네티즌들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신날한 비판을 했더군요.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많은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는데 왜 한국 정부는 다시 그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쿠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도 요즘 변하고 계십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며 소고기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왜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를 저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냐고 하셨죠. 헌데 엊그제 제가 들은 그분들의 대화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 못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저렇게 할까.. 그냥 대통령 그만 둬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내심 빵긋빵긋 웃었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그동안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속마음을 내보여도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도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다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강만수는 10년 전에도 나라 말아먹고는 왜 똑같은 정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 목사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촛불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 시각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많이 변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워서 될일이 아니라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 밥그릇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시더군요. 저도 조금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척격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민주당이 그나마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에 심정적인 지지를 할 뿐이지 대안정당이 출현한다면 저 또한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겠죠. 현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대부분이 보수층이라고 믿고 해외동포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딴따라에게 추진중이라고 하던데 지금 봐서는 별로 딴다라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신이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