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퍼왔습니다. [원문보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는 완전히 국민을 바보 취급하면서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나 협상문이라고 하는 것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를 않네요. 원래는 협상이 끝날 때 1주일 동안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미국 쪽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를 해버렸죠. QSA라는 것도 정부가 보증하는게 아니라 그냥 '지지'만 한다는 것도 언론에 내보내버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또한 한국의 현 정부를 별로 미더워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Dear Secretary Schafer and U.S. Trade Representative Schwab:

We are writing to you today on behalf of the U.S. beef industry regarding access to the Korean market.   The U.S. beef industry recognizes that concerns have been expressed in Korea about the safety of U.S. beef from cattle thirty months of age and older and that these views are having an impact on perceptions of U.S. beef in the Korean market.

우 리는 여러분께 오늘 미국 쇠고기 업계를 대신하여 한국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편지를 씁니다. 미국 쇠고기 업계는 30개월령 이상의 미 쇠고기에 대해 한국 내에서 염려들이 표출되고 있음과 이런 견해들이 한국 시장 내 미 쇠고기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U.S. beef industry is confident that all beef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s safe regardless of age, at the request of Korean meat importers to address consumer concerns, the U.S. beef industry is prepared to limit exports to Korea to on-ly products from cattle less than thirty months of age under a program verified by USDA as a transitional measure to full market opening consistent with OIE guidelines.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쇠고기는 월령을 막론하고 안전하다고 미 쇠고기 업계는 확신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해 의견 표명하는 한국 육류 수입업자들의 요청을 따라, 미 쇠고기 업계는  OIE 기준에 부합하도록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토록 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미 농무부가 검증해 주는 이 프로그램 하에서 오직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한국으로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To facilitate this commitment, the U.S. beef industry requests that, as soon as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signed on April 18, 2008) become effective, the U.S. Government establish an 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that will be in place until the conditions in the Korea market support the restoration of exports of all U.S. beef products to Korea.

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 쇠고기 업계는,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2008년 4월 18일 서명)이 효력을 발생하자 마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한 월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시장 조건들이 한국으로의 모든 쇠고기 수출의 회복을 이끌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Following public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the U.S. Meat Export Federation will undertake a communication program to respond to questions that have been raised about the safety of U.S. beef and address the concerns that have been expressed in Korea, and we request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U.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is effort.

대한민국의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를 따라, 미 육류수출업계는 미국 쇠고기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한국에서 표출된 염려들에 대처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 신설에 착수할 것이며, 우리는 이런 노력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합니다.


The U.S. beef industry respects and is responsive to the marketplace, consumer demand, and the principle of consumer choice. We value our relationships with our Korean customers and are committed to meeting their needs and addressing their concerns as U.S. beef returns to the Korean market.

미 쇠고기 업계는 시장, 소비자 요구, 그리고 소비자 선택의 원칙 등을 존중하고 또한 이에 대해 책임있게 응합니다. 우리는 한국 소비자와의 관계를 가치 있게 보며,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고, 한국 시장에 다시 등장하는 미국 쇠고기에 대한 그들의 염려들에 대처하는 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어제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을 끝내고 김종훈 협상단장이 아무말도 하지 않은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당정협의를 해봐야 하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면서 말을 무척이나 아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협상 결과가 협상을 책임졌던 본인 자신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협상 내용 발표은 살펴보면... [한겨례에서 퍼엄]

◇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 방지

미국 정부는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운영한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한다.

한국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돼 있지 않거나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한다.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고 이 내용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을 강화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한국 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조항은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하여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한다.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4개 부위 수입 차단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 수입을 차단한다.

미측은 해당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측은 이런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반송 조치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미측은 2006년 우리측이 뼛 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해 양측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검역 지침에 포함시킨다.


김종훈 단장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시간으로 20일(금) 오후 4시에 협상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딴따라들은 더할나위 없는 좋은 협상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이제 어두운 터널이 끝났다고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직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잡고 있다는걸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도 다수당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는 것이죠. 애초에 협상을 잘못해서 몽땅다 퍼주고 나서 나중에 추가협상이니 재협상에 '준'하는 것이라는니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하던 그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특별성명(원래는 쇠고기 추가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가정하고 애초에는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했다네요.)에서 말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도 하지 않다고 하더니만 역시 그 앞에 달아놓은 '대전제'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군요. 발표 다음날 벌써 추부길 비서관이 국민들에게 대운하 홍보를 한다고 깝쭉대고 있더군요. 역시나 그동안 대운하 때문에 많이들 땅사서 투기를 하려고 하던 동족(?)들의 압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하긴 대통령의 처남이라는 작자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땅을 사두고 있었는데 대운하가 물거품되어서 쪽빡을 차는 경우에 자기가 물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 정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바라보면서.. 또한 검찰의 조중동 광고주에게 전화를 한 것을 두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검경 그리고 국정원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에 꼬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무시무시한 기분마저 듭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어제 오늘 아고라와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사는 세상"에 들어가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뚜껑 열리는 소식만이 들립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100분 토론에 출연하고 나서 정부측의 협상 대표로 쇠고기 추가협상을 한다고 하더니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서 다시 협상 재개를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이런 귀신 코메디 하는 일이 있는지.. 몇몇 언론에서는 딴따라가 불러주는대로 기사를 썼을테죠.. 미국 쪽에서 붙잡아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쪽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미 결렬됐다고 하는 상대방 대표까지 비행기 세워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지.. 딴따라는 미국 쪽에서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데.. 열 받습니다. 분명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어떻게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이 돌았다고 맹박이가 좋아할 결과를 선뜻 내주겠습니까? 결국 협상을 한다고 테이블에 앉았지만 절대 승산이 없는 게임인 것이죠. 미국은 시간만 흘러가면 됩니다. 급한 것은 한국이니까.. 미국은 협상 질질 끌면서 계속 버티기만 하면 또 협상 결렬될테고 그러면 한국에 퍼주기 안해도 되는데.. 미국에서도 10년 만에 보수정권 탄생이라고 아주 만족스런 협상이라고 자찬을 했던 결과를 스스로 엎어버릴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협상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껍니다. 멍청해서 자기가 일은 다 저질러놓고 밑에 사람들 여럿 애먹이고 협상단 체류비용이며 해서 국민 세금 열심히 퍼다 쓰고 있습니다. 저런 비용은 맹박이가 직접 부담해야 하지 않나요? 짜증이 와악 올라오네요..

또하나.. 정말 충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딴따라가 발악을 시작합니다. "봉하청와대", "작은 청와대" 하면서 강재섭이가 한소리를 했는데 정말 최후의 惡手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곧 아고라의 대체 싸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민주주의 2.0"을 오픈하시고 국민들의 입에 자꾸만 오르내리기 시작하니 행동반경을 좁혀두거나 입막음을 하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지나가는 아무나한테 물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一言半句도 하지 않으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5년을 통해서 우리는 딴따라의 짓거리에 스스로 깨우치고 배운 것이지 우리의 노 대통령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딴따라와 맹박이가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고자 노 대통령님을 슬슬 거드려 합니다. 좃쭝동이 또다시 입질도 시작하네요.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맹박이는 소통을 부르짖으며 "상득이"와 "시중이"로 소통을 하고 있고, 딴따라는 소통을 부르짖기는 하는데 허공에 대고 아니면 벽 보고 질러대기만 하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아직도 배후를 찾고, 보수 단체라는 이름의 떨거지들 대려다가 보기도 민망한 짓거리 하고.. 더군다나 야금야금 언로를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YTN에 낙하산 보내고, KBS 정현주 사장 소화 조사에다가 KBS 위원회 통해서(현재 딴따라 성향 위원들이 5명, 반따따라가 4명입니다.) 보도본부장까지 압력을 행사하려 하더군요. 한명은 부산 동의대학교 교수님인데 학교에 압력 행사해서 학교에서 쫒아내려고까지 하는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어휴.. 또 짜증 와악 오릅니다..

맹박이가 요즘 인적쇄신을 위해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데.. 2MB가 한계인 그 머리에서 생각을 해봤자 당연히 엉뚱한 일들만 만들어낼 뿐이죠. 인터넷 여론를 담당하는 비서관에 '다음' 출신 인사를 기용하고 시민사회수석에는 '뉴또라이'에서 뽑는다고 하네요. 참.. 가지가지로 일을 만듭니다. 하루도 국민들 속을 긁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히는가 봅니다. 다음 출신 인사를 통해서 다음의 아고라를 견제하려 하는 것이고 뉴또라이에서 낙하한 인사는 시민단체를 압박하려는 수단이겠죠. 너무 뻔한데 맹박이는 너무나도 대단한 결론인양 으쓱하고 있을껍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의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져서 "12.1%"로 내려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아니 관심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주 지지율은 아마 한자리 숫자가 되지 않을까 짐짓 한껏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아직 국민 10명중에 한명은 명백이를 지지한 다는 것에 또다시 짜증이 나네요.. ㅠ..ㅠ

오늘 아고라에는 '나우콤'의 대표이사님께서 웹하드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셨다는 글이 떴습니다. 그래도 눈치가 보였는지 다른 웹하드 대표 6명이랑 묶어서 구속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뻔한 술수라는 것!! '아프리카' 때문에 자꾸만 자신들의 폭력진압 모습이 생중계 되는 것이 못내 기분이 나쁜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엉뚱한 핑계를 삼아서 구속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국민들을 자기처럼 '무뇌아'로 아는가봅니다. 이제 국민들은 맹박이가 무슨 묘책(?)을 만들어도 벌써 열 수는 앞서 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박이 자기 혼자 굉장히 똑똑한줄 아는데 참으로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묘책이 아닐 수가 없네요. 아마 지금의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마당에 그냥 멀쩡히 풀려나니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에게 진정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멍청하고 오기만 가득만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말이죠.. 다음에는 꼭 딴따라를 그네들 별나라로 귀향시켜버릴 것을 서약합니다.. 도저히 지구인으로서는 저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으니 아마 다른 별나라에서 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

정말 며칠 사이에만 많은 일들이 생기는군요. 명박이로 인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무관심했어도 전혀 생활에 문제가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꾼'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딴따라의 본모습에 치를 떨게 되었으며 지금껏 국민들을 사탕발림의 말들로 속여왔음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맹박'이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 정치'꾼'들은 다시 일반 소시민으로 돌아갈테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태평성대를 가질 수 있을리라 짐짓 기대를 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Posted by 겨울이 오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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