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 03:4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의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읊어봤습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위의 일들을 차례로 꼽아봅니다. 정말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진실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선박에 '선장'이 있는지도 참으로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주인없는 듯한 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너무 깊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할까 하며 반신반의 했던 개정안은 정말 껍데기에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개정안으로 제일 많은 덕을 보는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의 MB님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앞으로 매월 5백만원을 당비로 내겠다고 했다는군요. 떡값이 아닐런지..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종부세가 완화되면 그 결과로 종부세로 발생한 각종 사업들이 정지가 되겠죠. 일례로 대구 남구청에서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내려오던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청소년과 노인층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고 있었는데 결국 사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답니다. 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2%만이 해당되는 세법이라는 것은 이제 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껍니다. 그런데 왜 지난 정권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정권이 바뀌면서 법규정이 달라진 것도 아닐찐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정말 집만 딸랑 한채 강남이 있는 노인들은 종부세를 낼 형편이 안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며칠전에 다음 아고라에 보니 30살 먹은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더군요. 지난 주에 방송된 100분 토론에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말이죠. 자기 부모님은 지금까지 먹을꺼 입을꺼 아껴가며 겨우 4천만원 짜리 집을 구했고 다행인지는 몰라도 재개발에 들어가서 2억원을 더 내고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17억인가 7억인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연로하여 세금낼 형편이 못된다고 하소연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라면 백번 이해하겠죠. 하지만 국가가 하는 일에서 100%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댓글에 보니 그러면서 왜 굳이 강남에 살려고 하냐는 비아냥도 제법 많았습니다. 아무튼 100% 만족을 못시키니 다수를 위해 일을 한다는 정책의 방향에도 민주주의 맹점이라는 비판은 늘 있더군요. 소수 또한 만족해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신이라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몽준 의원도 황당한 발언으로 종부세 완화에 찬성을 했던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한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36명의 병사가 죽었다면서 우리(딴따라)도 그 소수를 위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는 군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 전당대회에서 청소년 정액권을 들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도 자신이 틀린 것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일반인도 청소년 정액권을 쓸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마그네틱 안에 프로그램은 일반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본질은 정몽준은 그 정액권 패스가 청소년인지 일반용인지조차 모르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대표는 MB랑 만나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정말 민주당에는 기대를 버려야 할 것 같네요. 하련님께서 창조한국당이나 민노당을 대안 정당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은 기대하지만 너무나도 세력이 약한지라.. 정말 이러다가 4년 후에 또 왜나라당이 한건 해서 나라 망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멜라닌... 요즘 한창 난리죠. 식약청에서 하루는 멜라닌 검출 안됐다고 했다가 다음날에는 말 바꾸고..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복지부 장관이나 총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오직 식약청만의 문제일까요? 올 초에 쥐머리 새우깡이 나왔을 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의 식품조사관의 중국 파견을 요청했는데 MB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조사관이라는 자리를 서로 식약청 안에서 돌려먹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코메디입니다. 그런 작자가 멜라닌 사태가 터지니 엉뚱하게도 식약청에 가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호통을 쳤다는데.. 식약청으로는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알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중국과의 식품 협상(명칭은 잘 모르겠네요..)에서 검사 항목을 줄여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입 제한 기간을 1달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산은 어찌 믿고 그런 협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집에 가는 길에 중국 학생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분유 사태를 슬쩍 말했더니만 안그래도 자기도 부끄럽다면서 자기도 자라면서 그 분유 먹고 자랐다고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하더군요. 자국민들도 그런 평가를 하는데도 너무나도 글로벌 호구가 되어서 정신이 없는지 마구마구 퍼주는 통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제 결국 달러당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5년 5개월만에 최고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송금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법도 합니다. 저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돈의 가치가 MB 덕분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가 부드득 갈리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상승이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 상승폭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중에는 헤지펀드가 강만수를 상대로 놀려먹기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참전에 한겨레 만평에서 보았던게 생각납니다. 국제 투기 세력들이 강만수와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데 투기꾼들이 강만수더러 10년동안 판돈 많이 불렸다면서 놀려먹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작금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자기만 믿어달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안가는걸 어떡합니까? 모자라는 달러 계속 외환보유고에서 빼다 쓰면 되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보면서 10년전의 과오를 다시 범하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신 분들도 계시죠? 소득세, 갑근세는 몇 조원씩 인상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당근 내리죠. 한마디로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과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죽어라 세금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당연 빠져나갈 구멍과 온갖 편법을 이용해서 세금 쥐꼬리만큼 내겠죠. 고소득층 자영업자들의 실소득 파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차일피일 미뤘던 일이죠.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도 동족 의식이 있어서 관련 법안에 미적거림이 없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도 왜나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걸 보면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율 내린다고 좋아하는 정말 종부세 낼 자격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못해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종부세가 내리면 당연히 다른데서 메꾸거나 복지 및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는건 왜 모를까요? 조중동의 역할도 아예 없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지만 조중동 폐간운동에 저도 마음적으로나마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2008년 9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2008년 한해가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몇 날을, 몇 달을, 몇 해를 이렇게 흘러가야할지.. 그러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에 피멍이 들게 될지 걱정이 너무많이 생기네요...
이만 줄입니다.. [내용도 없는 긴글 읽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의 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읊어봤습니다. 물론 경중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위의 일들을 차례로 꼽아봅니다. 정말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진실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선박에 '선장'이 있는지도 참으로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주인없는 듯한 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너무 깊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나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할까 하며 반신반의 했던 개정안은 정말 껍데기에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개정안으로 제일 많은 덕을 보는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의 MB님이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앞으로 매월 5백만원을 당비로 내겠다고 했다는군요. 떡값이 아닐런지..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종부세가 완화되면 그 결과로 종부세로 발생한 각종 사업들이 정지가 되겠죠. 일례로 대구 남구청에서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으로 내려오던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청소년과 노인층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고 있었는데 결국 사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답니다. 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2%만이 해당되는 세법이라는 것은 이제 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껍니다. 그런데 왜 지난 정권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정권이 바뀌면서 법규정이 달라진 것도 아닐찐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정말 집만 딸랑 한채 강남이 있는 노인들은 종부세를 낼 형편이 안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며칠전에 다음 아고라에 보니 30살 먹은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더군요. 지난 주에 방송된 100분 토론에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말이죠. 자기 부모님은 지금까지 먹을꺼 입을꺼 아껴가며 겨우 4천만원 짜리 집을 구했고 다행인지는 몰라도 재개발에 들어가서 2억원을 더 내고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17억인가 7억인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연로하여 세금낼 형편이 못된다고 하소연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라면 백번 이해하겠죠. 하지만 국가가 하는 일에서 100%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댓글에 보니 그러면서 왜 굳이 강남에 살려고 하냐는 비아냥도 제법 많았습니다. 아무튼 100% 만족을 못시키니 다수를 위해 일을 한다는 정책의 방향에도 민주주의 맹점이라는 비판은 늘 있더군요. 소수 또한 만족해야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신이라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몽준 의원도 황당한 발언으로 종부세 완화에 찬성을 했던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한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36명의 병사가 죽었다면서 우리(딴따라)도 그 소수를 위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는 군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 전당대회에서 청소년 정액권을 들고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도 자신이 틀린 것도 모르는 것이죠. 물론, 일반인도 청소년 정액권을 쓸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마그네틱 안에 프로그램은 일반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본질은 정몽준은 그 정액권 패스가 청소년인지 일반용인지조차 모르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대표는 MB랑 만나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정말 민주당에는 기대를 버려야 할 것 같네요. 하련님께서 창조한국당이나 민노당을 대안 정당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약간은 기대하지만 너무나도 세력이 약한지라.. 정말 이러다가 4년 후에 또 왜나라당이 한건 해서 나라 망하게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멜라닌... 요즘 한창 난리죠. 식약청에서 하루는 멜라닌 검출 안됐다고 했다가 다음날에는 말 바꾸고..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복지부 장관이나 총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오직 식약청만의 문제일까요? 올 초에 쥐머리 새우깡이 나왔을 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의 식품조사관의 중국 파견을 요청했는데 MB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조사관이라는 자리를 서로 식약청 안에서 돌려먹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죠.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코메디입니다. 그런 작자가 멜라닌 사태가 터지니 엉뚱하게도 식약청에 가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호통을 쳤다는데.. 식약청으로는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알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중국과의 식품 협상(명칭은 잘 모르겠네요..)에서 검사 항목을 줄여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입 제한 기간을 1달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도대체 중국산은 어찌 믿고 그런 협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에 집에 가는 길에 중국 학생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분유 사태를 슬쩍 말했더니만 안그래도 자기도 부끄럽다면서 자기도 자라면서 그 분유 먹고 자랐다고 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난다고 하더군요. 자국민들도 그런 평가를 하는데도 너무나도 글로벌 호구가 되어서 정신이 없는지 마구마구 퍼주는 통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제 결국 달러당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5년 5개월만에 최고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송금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올 법도 합니다. 저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돈의 가치가 MB 덕분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가 부드득 갈리는 것 같습니다. 환율의 상승이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 상승폭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중에는 헤지펀드가 강만수를 상대로 놀려먹기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참전에 한겨레 만평에서 보았던게 생각납니다. 국제 투기 세력들이 강만수와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데 투기꾼들이 강만수더러 10년동안 판돈 많이 불렸다면서 놀려먹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작금의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만수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자기만 믿어달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안가는걸 어떡합니까? 모자라는 달러 계속 외환보유고에서 빼다 쓰면 되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보면서 10년전의 과오를 다시 범하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신 분들도 계시죠? 소득세, 갑근세는 몇 조원씩 인상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당근 내리죠. 한마디로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과 힘없는 자영업자들은 죽어라 세금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당연 빠져나갈 구멍과 온갖 편법을 이용해서 세금 쥐꼬리만큼 내겠죠. 고소득층 자영업자들의 실소득 파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차일피일 미뤘던 일이죠.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도 동족 의식이 있어서 관련 법안에 미적거림이 없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도 왜나라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걸 보면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율 내린다고 좋아하는 정말 종부세 낼 자격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못해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종부세가 내리면 당연히 다른데서 메꾸거나 복지 및 교육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는건 왜 모를까요? 조중동의 역할도 아예 없진 않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지만 조중동 폐간운동에 저도 마음적으로나마 동참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2008년 9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2008년 한해가 석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몇 날을, 몇 달을, 몇 해를 이렇게 흘러가야할지.. 그러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에 피멍이 들게 될지 걱정이 너무많이 생기네요...
이만 줄입니다.. [내용도 없는 긴글 읽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