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3. 01:38
엊그제 한국 신문기사를 읽다보니 정부에서 5년동안 23조원의 감세정책을 발표했더군요. 1주택 소유자의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지금의 50%에서 30%로 낮추고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또한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네요. 이러한 정책의 일례로 5년 전에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지금 10억원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290여 만원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뭐..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팍팍 줄어서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감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만큼의 줄어드는 세원을 메울 방법이 있냐는 것이죠.. 당근 없습니다. 당장 "9월 외환위기설"에 제 2차 구제금융(흔히들, IMF라고 합니다)까지 나도는 이 상황에서 다른 재원을 찾을리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찌 되건간에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총리가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내년 초에 치뤄질 중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간 지지율이 20% 남짓 되었다고 하던데 일본 총리도 20%의 지지율은 절대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님은 어째서 조용한걸까요? 세금을 깎아주고서라도 강남 부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폭탄(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봐서는 '폭탄' 수준은 아닙니다만...)을 맞아본 서울의 부유층들은 이번 감세 정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할테죠. 옛말에 가랑비 내리는 통에 옷 젖는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들이 쏟아지면 질 수록 한국 경제는 점점더 나락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그래도 국제적으로 원유, 곡물 등의 가격이 올라서 국내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나라가 더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는지.. 하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돈 챙겨서 한국을 뜨면 되겠죠. 뉴또라이들은 천황폐하에게로 달려가면 될테고.. 우리는 97년의 외환위기를 고스란히 겪었으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외환은행의 HSBC로의 매각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가 봅니다. 외환위기로 인해서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고 헐값에 시장에 나온 은행들은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아마 그 때 돈으로 5억 달러에 현재의 대주주(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HSBC로 재매각되려는 시점에서의 협상 가격은 정말 엄청나더군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엄청난 차익을 남겨서 한국 시장에서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친미 정책을 외치는 현 정부에서 이러한 먹튀자본을 막을 방법은 아주 없습니다. 금통위에서도 현 대주주에게 주식매각명령을 꼭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돈 챙겨서 떠나라는 것이죠. 10년동안 받은 주주로서의 배당금과 주식 매각에 따른 소득에 우리나라는 단 1달러의 세금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그 나마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위법성을 들어서 세금을 추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현 정권은 그러한 노력을 아주 무난하게 중단시키고 그냥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겪은 외환위기는 왜 일어난 것인가요? 김영삼 정부의 찌질이 같은 경제 정책과 현 재경부 장관인 강만수의 멍청한 경제 정책에 결국 한국은 풍비박살이 난 것이죠. 하지만 강만수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장관을 시켜도 절대로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꾀차고는 또다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환율 정책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인위적으로 환률을 올리더니만 고유가에 고환률까지 겹치면 경제는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고유가에 그나마 저환률로 많은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던 한국 경제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 셈이죠. 결국 300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고 나서야 1,005원 언저리의 환률로 내려갔지만 결국 한달도 안되어 그 효과는 없어졌고 급기야는 하루에 27원씩 올라가고 그것을 막아낼 방법 또한 묘연하다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9개월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엄청난 단기외채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순채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까지 돌아오는 채권이 2,10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8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4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더군요.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제 2차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금덩이도 우리는 없습니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왜 국민이 막아줘야 하는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뤄진 결과를 보면 현 정부가 상당한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 하더군요. 몸만 여기에 두고 벌써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왔는지.. 현 시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올 연말에 가서도 그 따위의 망언을 쏟아낼 수가 있을런지 두고볼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만 "망언"을 하는게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뉴또라이"들과 그들의 끄나풀들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세상사는 사람들 홈피에 들렀더니만 일본 네티즌들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신날한 비판을 했더군요.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많은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는데 왜 한국 정부는 다시 그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쿠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도 요즘 변하고 계십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며 소고기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왜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를 저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냐고 하셨죠. 헌데 엊그제 제가 들은 그분들의 대화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 못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저렇게 할까.. 그냥 대통령 그만 둬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내심 빵긋빵긋 웃었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그동안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속마음을 내보여도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도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다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강만수는 10년 전에도 나라 말아먹고는 왜 똑같은 정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 목사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촛불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 시각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많이 변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워서 될일이 아니라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 밥그릇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시더군요. 저도 조금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척격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민주당이 그나마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에 심정적인 지지를 할 뿐이지 대안정당이 출현한다면 저 또한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겠죠. 현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대부분이 보수층이라고 믿고 해외동포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딴따라에게 추진중이라고 하던데 지금 봐서는 별로 딴다라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신이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겪은 외환위기는 왜 일어난 것인가요? 김영삼 정부의 찌질이 같은 경제 정책과 현 재경부 장관인 강만수의 멍청한 경제 정책에 결국 한국은 풍비박살이 난 것이죠. 하지만 강만수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장관을 시켜도 절대로 맡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꾀차고는 또다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환율 정책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인위적으로 환률을 올리더니만 고유가에 고환률까지 겹치면 경제는 급속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고유가에 그나마 저환률로 많은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던 한국 경제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린 셈이죠. 결국 300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고 나서야 1,005원 언저리의 환률로 내려갔지만 결국 한달도 안되어 그 효과는 없어졌고 급기야는 하루에 27원씩 올라가고 그것을 막아낼 방법 또한 묘연하다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9개월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엄청난 단기외채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은 순채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까지 돌아오는 채권이 2,100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8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2,4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더군요. 결국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제 2차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다 팔 수 있는 금덩이도 우리는 없습니다.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왜 국민이 막아줘야 하는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지난 6개월 동안 이뤄진 결과를 보면 현 정부가 상당한 선방을 했다고 자화자찬 하더군요. 몸만 여기에 두고 벌써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왔는지.. 현 시국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올 연말에 가서도 그 따위의 망언을 쏟아낼 수가 있을런지 두고볼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의 극우주의자들만 "망언"을 하는게 아니네요. 우리나라의 "뉴또라이"들과 그들의 끄나풀들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세상사는 사람들 홈피에 들렀더니만 일본 네티즌들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신날한 비판을 했더군요. 일본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많은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는데 왜 한국 정부는 다시 그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쿠폰을 공짜로 나눠주고 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도 요즘 변하고 계십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며 소고기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왜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를 저렇게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냐고 하셨죠. 헌데 엊그제 제가 들은 그분들의 대화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 못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저렇게 할까.. 그냥 대통령 그만 둬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내심 빵긋빵긋 웃었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그동안 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속마음을 내보여도 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어제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도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다고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강만수는 10년 전에도 나라 말아먹고는 왜 똑같은 정책을 해서 이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 목사님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촛불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 시각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많이 변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워서 될일이 아니라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데 너무 자기 밥그릇만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시더군요. 저도 조금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척격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민주당이 그나마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에 심정적인 지지를 할 뿐이지 대안정당이 출현한다면 저 또한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겠죠. 현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대부분이 보수층이라고 믿고 해외동포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딴따라에게 추진중이라고 하던데 지금 봐서는 별로 딴다라에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신이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